전체 글125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Q&A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의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기준' 의결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를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기간인 10일 동안 고시가 발령되면,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Ⅰ 보상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 2021. 10. 15. 소기업 기준과 중소기업법상 분류 기호 및 매출금액 안내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과 분류 기호 및 매출표 확인 방법 안내 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합니다. 별표3에 보여지는 표에서 소기업에 해당되는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합계 금액이 10억원 이하 부터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로 구분이 됩니다. 소기업에 해당되는 평균매출금액 구간 별 대표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수도, .. 2021. 10. 1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지급시기, 사용처 총정리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3가지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3종 패키지로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총 34.9조 원 규모입니다. 33조 원이던 지난 정부안보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지원 기준과 금액, 그리고 대상까지 확대, 개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소득 하위 88%에 속하는 모든 국민은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3종 패키지 지원금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꼭 받.. 2021. 9. 10.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 확인하기 정부에서 전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사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 향상을 위해 카드 사용액에 대한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상단을 참고하세요.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이주민인 외국인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 9. 1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