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지급시기, 사용처 총정리

㉮ 5차 재난지원금 3가지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3종 패키지로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총 34.9조 원 규모입니다.

33조 원이던 지난 정부안보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지원 기준과 금액, 그리고 대상까지 확대, 개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소득 하위 88%에 속하는 모든 국민은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3종 패키지 지원금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소득 하위 80% 가구'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맞벌이 또는 1인 가구', 총 2,034만 가구에게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1명의 건강보험료 추가한 선정기준이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추가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여 연소득 5,800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10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고, 한도 제한이 없어서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2,034만 가구(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1인 가구(건보료 기준 총족 기준)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온라인 - 9월 6일~10월 29일 오프라인 - 9월 13일~10월 29일
유효기간	12월 31일까지(기한을 초과 시 잔액 환수)

㉰ 소상공인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서 40만 원~2,000만 원을 차등 지원됩니다.

업종의 경우, '경영위기 10~20%, 20~40%, 40~60%, 60% 이상', '영업제한 단기, 장기', '집합 금지 단기, 장기'로 나뉘어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2019년, 2020년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선택 적용할 수 있고, 4구간으로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2억 원, 2억원~4억 원, 4억원 이상) 나누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8월 17일~18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고, 19일부터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
지원기준	19/20년 매출 구간 중 소상공에 유리한 조건 적용
지원금액	40만원~2,000만원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 없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서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를 초과할 때, 추가 사용액 10%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4월~6월) 카드 평균 사용액은 100만 원인데, 지원금 시작 월 사용액이 150만 원이라면, 추가로 사용액 50만 원의 10% (3만 원)을 환급 지원합니다.

캐시백은 최대 2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8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방역 문제로 시행시기가 조정되어 정확한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	전 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 캐시백
지원한도	최대 20 만 원